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청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매주 화요일 이 시간, 시사파일 코너를 책임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기각될 거라고 예측은 하셨죠?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저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홍성욱 기자의 자세한 리포트를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검찰의 첫 공식 반응은 '아쉽다' 였습니다. <br /> <br />'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'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등을 비춰 볼 때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영장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원칙적인 입장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, 검찰 내부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됐을 뿐,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고 밝힌 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혐의를 다툰다거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 없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힌 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진 / 변호사 : 어차피 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고. 혐의 인정 가능성도 영장판사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, 상당히 있다는 함의가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영장 기각 사유에서 재판을 통해 피의자들의 책임 정도를 결정하라고 판단한 만큼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향후 재판 진행 등을 염두에 두고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이재용 부회장의 관여와 지시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직접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91959500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